2019. 6.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5분발언 추진상황

주민복지과

목        차

□ 일    반    현    황

□ 2019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 저소득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 강화

◦ 긴급복지 지원

◦ 전북형 기초생활 보장

◦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

◦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 호국보훈 현충시설 정비

◦ 김주열 열사 생가 주차장 화장실 신축

◦ 장애인 복지향상 및 시설·단체 지원

◦ 발달장애인 지원

◦ 빈곤 탈출을 위한 자활지원

◦ 희망·내일키움통장 지원 사업

◦ 청년일자리 지원

◦ 민간 사회복지사 힐링캠프

□ 5분발언 추진상황

일  반  현  황

□ 기    구

															주민복지과장
															강 환 구
복지행정담당							장애인복지담당									통합조사담당											자활지원담당								희망복지지원담당
방 미 자							차 미 화									김 문 훈											이 지 현								정 하 율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의료급여 보훈업무전반 정신요양시설							장애인생활지원 장애인시설지원 장애인단체관리 장애인등록지원									기초생활보장 복지대상자조사ㆍ결정 변동ㆍ사후관리 확인조사											자활사업 자활센터관리 자활기금융자 가사·간병지원사업								찾아가는 복지상담 통합사례관리 긴급복지지원 지역사회투자사업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고
정 원	25	1	5	8	5	6
현 원	25.5	1	6	7	3	8.5	시간제 3
증 감	0.5	-	1	△1	△2	2.5

□ 복지대상 인구

◦ 생계급여 수급자	:  3,114세대 4,357명(시 인구의 5.3%)

◦ 의료급여 수급자	:  3,429세대 4,907명(시 인구의 5.9%)

◦ 차 상 위 계 층	:  2,239세대 3,191명(시 인구의 3.8%)

◦ 등 록 장 애 인	:  7,892명(시 인구의 9.6%)

◦ 보훈수당 대 상	:  1,457명(시 인구의 1.8%)

□ 사회복지시설 현황 --- 13개소

구분	시 설 명	대표자	정원	현원	비 고
정신요양	스마일빌	하정두	215	180	생활인
장애인	평화의집	강현석	40	23	생활인
〃	편한세상	김애자	40	38	생활인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김오자	4	4	생활인
〃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김오자	27	27	직원수
〃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김오자	3	3	직원수
〃	남원수어통역센터	장양규	5	5	직원수
〃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최금석	6	6	직원수
〃	사랑과행복이가득한우리집	류광희	4	4	직원수
〃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김현숙	4	4	직원수
〃	우리집주간보호센터	최규순	4	4	직원수
기 타	남원사회복지관	강정아	13	13	직원수
〃	남원지역자활센터	양기운	7	6	직원수

□ 보훈단체 --- 11개 단체

(회원수 : 명)

계	광복회 남원시지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1,506	25	176	89	139	85
고엽제전우회	6.25참전국가 유공자회	월남참전 유공전우회	6.25참전경찰 유공자회	6.25참전지리산 특별지회	김주열열사 기념사업회
85	315	260	81	103	148

□ 장애인 단체 --- 7개 단체

(회원수 : 명)

계	지체장애인 협회	농아인 협회	시각장애인 협회	장애인 부모회	꿈드래 장애인협회	척수장애인 협회	지적장애인 협회
3,422	1,200	672	550	200	370	50	380

2019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상반기 주요성과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일자리 확대 등 장애인 소득보장과 자립지원 강화 ◦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적극적 권리구제 : 56가구 70명 ◦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창업 등을 통한 탈수급 : 2세대 ◦ 취약가구 소식․안심 서비스 추진 : 708가구 ◦ 찾아가서 살피는 동네한바퀴 운영 실적 : 20개 마을 51가구 ◦ 청년일자리 지원 : 17명, 137백만원

□ 저소득층 맞춤형 의료비 지원과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사업

◦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출연금)                    :    1,717백만원

◦ 장애인 보장구(보청기, 휠체어, 스쿠터 등) 지원    :  38건 31백만원

◦ 요양비(당뇨소모품,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등) 지원     : 112건 26백만원

◦ 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 1,457명 386백만원 / 19명 3백만원

◦ 보훈대상자 생일 축하금(호국영웅 해피데이)        : 322명 16백만원

◦ 보훈단체 사업 및 운영 보조금 지원            : 10개단체 143백만원

◦ 호국보훈 현충시설 정비                         : 4개소 99백만원

□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사업

◦	장애인복지 급여, 의료비, 등록 진단비, 보조기기 지원	:	3,082건	2,175백만원
◦	사회서비스(5개) 사업, 장애인 재활 및 사회참여 사업 지원	:	270명	1,241백만원
◦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주간활동서비스)	:	12명	50백만원
◦	장애인 일자리 사업(일반형, 참여형, 특화형)	:	83명	790백만원
◦	장애인 생활․이용시설 운영비 등 지원(10개 시설)	:	500명	2,168백만원
◦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	1개소	26백만원
◦	장애인 단체 및 각종 행사 지원	:	5개소	100백만원
◦	장애인 이용시설 기능보강사업	:	1개소	10백만원

□ 기초생활보장 및 복지대상자 통합조사ㆍ관리 및 권리구제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 3,114세대 4,357명 5,527백만원

◦ 시설수급자 시설생계비 지원        : 15개 시설  394명   440백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해산ㆍ장제급여 지원        :   63가구  46백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양곡 택배비 지원          : 1,179가구   14백만원

◦ 차상위계층 양곡 택배비 지원              :  243 가구   2백만원

◦ 복지대상자 신규 조사 결정                  :             2,263건

◦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적극적 권리구제  :        56가구 70명

◦ 복지대상자 통합 관리

- `19. 1 ~ 6월 수시조사         : 수급자 10,965건 / 부양의무자 525건

- `19. 상반기 확인조사        :  2,262건(기초생활보장 외 12개 보장)

□ 빈곤 탈출을 위한 자활지원 사업 추진

◦ 일자리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자활근로자 자립 유도 : 107명

◦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창업 등을 통한 탈수급        : 2세대

◦ 희망ㆍ내일키움ㆍ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52명 69백만원

◦ 희망ㆍ내일키움ㆍ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 가입 대상자 : 26명

◦ 취업성공패키지 추진을 통한 자활 대상자 취업       : 37명

◦ 자활기금 체납금 징수 추진 : 136건 18백만원

□ 찾아서 지원·연계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 통합사례관리 선정 : 533가구(사례관리 475가구, 서비스연계 58가구)

◦ 복지사각지대 발굴 공공 및 민간자원 연계     :    1,247명 498백만원

◦ 찾아가서 살피는 동네 한 바퀴 운영           : 20개 마을 51가구 방문

◦ 취약가구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 강화          : 수혜대상자 708가구

◦ 긴급복지지원(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 1,050가구 483백만원

	하반기 추진방향
◦ 보건복지서비스 추진 활성화를 위한 권역형의 기본형 전환 100% 추진 ◦ 취약가구의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 강화로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촘촘한 복지행정 추진 ◦ 보훈수당 지원, 현충시설 정비, 명패 달아드리기 등 국가유공자 예우 실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저소득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 개    요

◦ 생계급여 수급자 : 3,114세대 4,357명(시 인구의 5.3%)

◦ 사 업 비 : 16,089백만원

- 생계, 해산·장제급여 : 15,907백만원(국 12,727 도 1,590 시 1,590)

-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 43백만원(국비)

-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 86백만원(도 43 시 43)

- 교육급여 : 53백만원(시비 지방비분담금)

□ 추진실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 3,114세대 4,357명 5,527백만원

◦ 시설수급자 시설생계비 지원        : 15개 시설   394명  440백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지원           : 63가구  46백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양곡 택배비 지원             : 1,179가구  14백만원

◦ 차상위계층 양곡 택배비 지원             :   243 가구   2백만원

□ 금후계획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 생계급여 정기 지급     :                             매월 20일

- 해산·장제급여 수시 지급 :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처리, 7일 이내 지급

- 교육급여 지원           :   교육청으로 교육급여 시비 분담분 지급

◦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 택배비 정기 지급        :    매월 5일(10kg 2,600원, 20kg 2,900원)

- 2019년 정부양곡할인사업 업무이관 :           복지부 → 농식품부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 강화

□ 개    요

◦ 목    적 :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기능 강화로 돌봄이                  필요한 가구가 지역사회 내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 사 업 비 : 255백만원(국 142, 시 113)

◦ 사업내용

- 효과적인 통합사례관리 사업 추진

- 찾아가서 살피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돌봄 필요가구『취약가구 소식·안심 서비스』제공(708가구)

□ 추진실적

◦ 통합사례관리 선정   : 533가구(사례관리 475가구, 서비스연계 58가구)

◦ 복지사각지대 발굴 공공 및 민간자원 연계       : 1,247명 498백만원

◦ 찾아가서 살피는 동네 한 바퀴 운영        : 20개 마을, 51가구 방문

◦『취약가구 소식·안심 서비스』제공                      : 708가구

- 활동감지센서 서비스(50가구), 안부 요구르트 배달 서비스(221가구),

따르릉 문안서비스(437가구)

◦ 민·관협력 역량강화 워크숍(상반기 : 5.27.)                  : 110명

□ 금후계획

◦ 인적안전망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지속 발굴

◦ 민관협력 역량강화 워크숍 (하반기) – 10월중

긴급복지 지원

□ 개    요

◦ 목    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으로 위기상황을 탈피, 생활이 안정되도록 지원

◦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 재산기준 : 118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백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백만원 이하)

◦ 사업내용 및 지원금액

- 생계지원 : 1,194천원(4인기준/월, 3개월 연장 가능)

- 의료지원 : 3,000천원 이내(1회기준/연장 1회 가능)

- 기타지원 : 주거지원, 시설입소, 교육비, 연료비, 해산·장제비, 전기요금

◦ 사 업 비 : 597백만원(국비 478, 도비 47, 시비 72)

□ 추진실적

◦ 지원내역 : 1,050가구 1,577명 483백만원(5.21기준)

◦ 사업별 지원 내역                                   (단위 : 건/천원)

총 계	생계지원	의료지원	기타지원
1,050/483,234	628/389,926	46/52,736	376/40,572

□ 금후계획

◦ 맞춤형 복지팀, 보건소, 의료기관 등 관련부서 및 사회복지 유관기관

인적안전망을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 및 신속 지원 실시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적극적 권리 구제 방안 마련

전북형 기초생활 보장

□ 개    요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 업 비 : 86백만원(도 43, 시 43)

◦ 사업규모 : 58가구

◦ 사업내용 :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탈락한 국민기초수급 신청 세대 중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에게 생계급여 지원

□ 추진실적

◦ 도비 보조금 가내시 통보에 따른 예산 편성 완료

◦ 대상자 선정 및 급여기준 마련 간담회(도) : 2019. 05. 17.

□ 금후계획

◦ 대상자 선정 및 급여지급 기준 결정         : 2019. 06.

◦ 행복 e음 연계 시스템 구축                 : 2019. 07.

◦ 홍보 및 신청 접수                         : 2019. 07. ~ 09.

◦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급             : 2019. 10. ~ 12.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회신된 각종 복지대상자의 소득·재산자료(24개 기관 71종)를 활용함으로써 14종의 사회보장급여 지원 적합 여부 조사 및 공정한 급여 지급에 기여

□ 개    요

◦ 조사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자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 확인), 한부모가족, 타법 의료급여 등 총 14종의 급여

◦ 업무처리 체계

업무 처리 절차	대상자 발굴	⇨	상담	⇨	신청	⇨	접수	⇨	소득 재산 조사	⇨	대상자 선정	⇨	결정 안내	⇨	변동 관리
담당	읍면동					통합조사팀

□ 추진실적

◦ 복지대상자 신규 조사 : 2,263건 / 적합 1,250건(55%), 부적합 1,013건(45%)

- 기초수급자 결정                                         (단위 : 건)

구 분	계	맞춤형 급여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	기초교육
신 청	1,225	247	253	441	284
책정(적 합)	628	119	140	290	79
제외(부적합)	597	128	113	151	205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장애인연금 결정            (단위 : 건)

구 분	계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신 청	1,038	383	57	549	49
책정(적 합)	622	141	29	411	41
제외(부적합)	416	242	28	138	8

◦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건수 : 2,262건                        (단위 : 건)

구 분	계	맞춤형 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기타
상반기	2,262	1,680	153	43	342	44

□ 쟁점 및 대책

◦ 확인조사 등을 통한 수급자격 중지 및 급여 변동 시 다수의 민원발생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구제 및 서비스 연계를 통한 실제 생활         곤란 가구 적극적 보호

□ 금후계획

◦ 수급 적정성 관리를 위한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하반기)

◦ 변동 사항(인적ㆍ소득ㆍ재산)의 적시 반영 및 월별 확인조사를 통한 복지 급여 누수 방지

◦ 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적극적 권리구제(가족관계 해체 심의 등) 및 복지 급여 탈락 대상에 대한 타 급여 연계 실시

□ 참고자료(기초생활보장 최근 2년 현황)

(단위 : 가구/명)

구 분	기초생활보장					남원시인구 대비 수급자비율	비고
	계(중복제외)	생 계	의 료	주 거	교 육
2018	4,171/5,991	3,092/4,336	3,406/4,915	3,697/5,445	638/1,031	7.2% (82,554)
2019	4,301/6,162	3,114/4,357	3,429/4,907	3,835/5,635	601/963	7.5% (82,095)	주거급여 부양의무자폐지

※ 전국 1,301,121가구 1,802,408명 3.3%(51,709,098명), 전북 72,021가구 103,823명  5.6%(1,830,499명)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 개    요

◦ 보훈단체현황 : 광복회 외 10개 단체 / 회원수 1,506명

◦ 예 산 액 : 1,170백만원(도 134, 시 1,036)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보훈수당, 사망위로금, 생일축하금 등)

- 보훈행사 지원(4·19혁명 및 현충일)

- 보훈단체 11개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 추진실적

◦ 보훈수당 지원 : 1,457명 386백만원 지원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일부개정으로 보훈수당 대상자 확대(상이군경 등 184명) 및 6.25참전유공자 2만원 증액(6만원→8만원)

◦ 고엽제전우회 및 월남참전유공자회 베트남(전적지) 순례 : 39명, 46,800천원

◦ 보훈행사 지원 : 남원만인만북문화제 7백만원(도), 4·19혁명 4백만원

◦ 보훈단체 지원 : 143백만원

- 민간경상사업보조 : 10개 단체 74백만원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  8개 단체 69백만원

□ 금후계획

◦ 보훈수당, 사망위로금, 생일축하금 지원                 : 643백만원

◦ 보훈수당 예산 확보              : 제2회 추경 반영(112백만원 증액)

◦ 보훈수당 적정 지원을 위한 국가유공자 자격 변동 확인     : 7월 중

◦ 보훈단체 지원                                         : 59백만원

- 민간경상사업보조                          : 12개 단체 49백만원

- 현충시설 참배 및 전적지 순례                : 8개 단체 10백만원

호국보훈 현충시설 정비

□ 개    요

◦ 사업기간 : 2019. 2 ~ 11월

◦ 사 업 비 : 127백만원(도 28, 시 99)

◦ 사업규모 : 지리산지구전적비 및 지리산충혼탑 외 4개소

(단위 : 백만원)

대 상	소 재 지	사 업 내 용	사 업 비			비고
			합계	도비	시비
합 계	5개소		127	28	99
독립유공 애국지사 추모비	신촌동 437-3 일원	계단 난간 설치 및 석축쌓기 등	40	28	12	완료
지리산지구전적비 및 지리산충혼탑	산내면 부운리 93-4	전적비 및 주변 자연석 판재 교체	45	-	45	완료
김주열열사 생가	금지면 옹정리 92	생가 흙마루 보수	8	-	8	완료
김주열열사 묘역	금지면 옹정리 산6-1외	국기봉 교체 및 잔디보식, 표지석 세척	28	-	28	70%
충혼불멸비 (순직경찰합동묘지)	산내면 장항리 산59-1	묘역 잔디보식	6	-	6	완료

□ 추진실적

◦ 실 시 설 계                                 : 2019. 2.

◦ 현충시설 정비실시(독립유공 애국지사 추모비 외 3건)     : 2019. 3. ~ 5.

□ 금후계획

◦ 김주열열사 묘역 정비공사 마무리                  : 2019. 6.

김주열 열사 생가 주차장 화장실 신축

□ 개    요

◦ 사업기간 : 2019. 2. ~ 11.

◦ 사 업 비 : 89백만원

◦ 사 업 량 : 화장실 1동 신축 및 주변정비

◦ 위    치 : 금지면 옹정리 158-9 일원(생가 주차장 내)

□ 추진실적

◦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 2018. 7. 18.

◦ 주민의견 수렴(금지면 금정마을)                   : 2019. 1.

◦ 김주열 열사 생가 주차장 화장실 신축공사 설계    : 2019. 1. ~ 3.

□ 금후계획

◦ 김주열 열사 생가 주차장 화장실 신축공사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컨설팅 용역                                : 2019. 4. ~ 8.

◦ 화장실 설치공사 및 주변 정비 실시               : 2019. 4. ~ 11.

장애인 복지향상 및 시설·단체 지원

□ 개    요

◦ 사   업   비 : 14,525백만원(국비 7,549, 도비 1,833, 시비 5,142)

◦ 등록장애인 수 : 7,892명(시 인구의 9.6%)

◦ 장애등급·유형별 현황                             〔2019년 5월 기준〕

장애 등급별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892			483			1,042			1,461			1,292			1,877			1,737
장애 유형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		정신	신장		심장	호흡		간	안면		장루	뇌전증
	3,670	646	1,391		69	672		648	31		486	161		17	16		15	9		24	37

◦ 장애인복지시설 : 10개소(생활시설 3, 이용시설 7)

◦ 장애인 단체 : 남원시지체장애인협회 외 6개 단체

◦ 지원(사업) 내용 : 장애인복지 급여, 장애인 일자리 사업, 바우처 사업, 시설 운영비, 인건비 등

□ 추진실적

◦	장애인복지 급여, 의료비, 등록 진단비, 보조기기 지원	:	3,082건	2,175백만원
◦	사회서비스(5개) 사업, 장애인 재활 및 사회참여 사업 지원	:	270명	1,241백만원
◦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주간활동서비스)	:	12명	50백만원
◦	장애인 일자리 사업(일반형, 참여형, 특화형)	:	123명	790백만원
◦	장애인 생활․이용시설 운영비 등 지원(10개 시설)	:	500명	2,168백만원
◦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	1개소	26백만원
◦	장애인 단체 및 각종 행사 지원	:	5개소	100백만원
◦	장애인 이용시설 기능보강사업(사랑과행복이가득한우리집)	:	1개소	10백만원

□ 금후계획

◦	장애인복지 급여, 의료비, 등록 진단비, 보조기기 지원	:	3,098명	2,813백만원
◦	사회서비스(5개) 사업, 장애인 재활 및 사회참여 사업 지원	:	264명	1,020백만원
◦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 돌봄서비스)	:	33명	123백만원
◦	장애인 일자리 사업(일반형, 참여형, 특화형)	:	123명	810백만원
◦	장애인 생활․이용시설 운영비 등 지원(10개 시설)	:	500명	3,071백만원
◦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	1개소	28백만원
◦	장애인 단체 및 각종 행사 지원	:	6개소	71백만원
◦	장애인종합복지관 내진성능평가	:	1개소	28백만원

발달장애인 지원

□ 개    요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 업 비 : 173백만원(국 121, 도 21, 시 31)

-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서비스 지원 : 101백만원(국 71, 도 12, 시 18)

-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 72백만원(국 50, 도 9, 시 13)

◦ 사업규모 : 33명(주간활동서비스 지원 12명,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21명)

◦ 사업내용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에               지역 내 참여형·창의형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 일반 중‧고등학교 발달장애 학생에게        방과후 하루 2시간 돌봄서비스 바우처 제공

□ 추진실적

◦ 주간활동서비스 사업 추진

-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 1개소(전북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남원시지부)      - 지원대상자 신청 및 선정  : 12명(확장형 4명, 기본형 9명)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실시 : 2019. 05. ~

□ 금후계획

◦ 방과후 돌봄서비스 실시

-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및 선정 : 2019. 07.

- 지원대상자 신청 및 선정                 : 2019. 07.

-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실시       : 2019. 08. ~

빈곤 탈출을 위한 자활지원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및 근로기회 제공으로 탈 빈곤 지원

□ 개    요

◦ 사 업 비 : 2,325백만원(국비 1,860, 도비 186, 시비 279)

◦ 사업규모 : 224명(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추진유형 :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인턴ㆍ도우미형

◦ 추진기관 : 읍면동, 남원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사업단 등

□ 추진실적

◦ 자활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 107명

◦ 자활참여자 취업 등으로 인한 탈수급	: 2세대

◦ 자활사업 수행기관 운영 보조금 지급	: 3개 기관 / 1, 275백만원

◦ 자활사업 위탁기관 지도ㆍ점검	: 2회 / 3개 기관

◦ 저소득층 자활기금 융자	: 4명 / 11백만원

◦ 자활기금 융자금 징수	: 136건 / 18백만원

◦ 자활참여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2회 / 158명

□ 금후계획

◦ 자활사업 참여자 모집	: 연중

◦ 희망ㆍ내일키움통장 가입 확대로 탈수급 유도	: 연중

◦ 자활사업장 안전점검 및 위탁기관 지도ㆍ점검	: 분기별

◦ 저소득층에 대한 자립역량 강화 및 인성ㆍ소양교육 실시 : 4회(상ㆍ하반기)

◦ 자활생산품 판매 행사	: 2019. 11.

◦ 2020년 자활사업 위탁기관 및 사업 선정 심의	: 2019. 12.

희망·내일키움통장 지원 사업

일하는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산 형성을 위한 근로소득장려금 및 내일키움장려금 지원

□ 개    요

◦ 사업규모 : 84명(희망Ⅰ 11, 희망Ⅱ 46, 내일 3, 청년희망 24)

◦ 사 업 비 : 300백만원(희망Ⅰ 93, 내일 9, 청년희망 198)

※ 희망Ⅱ의 경우 도에서 직접 지급

◦ 가입대상

- 희망키움통장(Ⅰ) :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ㆍ의료가구

- 희망키움통장(Ⅱ) : 근로소득이 있는 주거ㆍ교육급여 가구, 차상위계층

- 내일키움통장 :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

- 청년희망키움통장 :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만 15~34세) 중 근로                          소득이 중위소득 20%이상인 자

◦ 가입기간 : 3년

◦ 지원조건 : 탈 수급 및 일반 노동시장으로 취·창업 시 지급

□ 추진실적

◦ 신규 대상자 선정 : 26명

(희망키움Ⅰ 2명, 희망키움Ⅱ 11명, 내일키움 11명, 청년희망키움 2명)

◦ 희망·내일 키움통장 사업 홍보 : 4회(지역 정보지, 시 홈페이지, 리플릿 등)

◦ 희망·내일 키움통장 가입자 자립역량 강화 교육 : 2회 / 158명

◦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 52명 /69백만원

□ 금후계획

◦ 2019년 희망Ⅰ·내일키움·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 모집 및 사업 홍보	: 연중

◦ 희망·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자립역량 강화 교육	: 2회 / 9월,11월

◦ 차상위 대상 『희망키움통장Ⅱ』사업 신규 모집  : 2회/ 8월,10월

◦ 근로소득장려금 및 내일키움장려금 적립(지원)    : 매월 말

청년일자리 지원

□ 개    요

◦ 사 업 명 : 지역활력 일자리지원, 희망심어주기 청년일자리 지원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 업 비 : 262백만원 (국 84, 도 29, 시 149)

◦ 사업규모 : 20명 (18~39세 이하 청년 10명 / 상근예비역 전역자 10명)

◦ 사업내용 : 일자리 제공 및 인건비 지급

□ 추진실적

◦ 2019년 지역 활력 일자리지원 : 10명(남원사회복지관 외 2개소) / 112백만원

◦ 2019년 희망심어주기 청년일자리지원 : 7명(효성의집 외 6개소) / 25백만원

□ 쟁점 및 대책

◦ 사업종료 후 취업연계 방안 미비

- 청년일자리센터 및 고용복지+센터와 협력하여 취업연계

◦ 단기계약에 따른 중도 포기자 발생

- 계약기간 만료 후 1회 연장 근로계약 추진 방안 검토

□ 금후계획

◦ 7733부대 3대대와 협력하여 사업 참여자 지속 발굴

◦ 일자리사업 참여기관 분기별 지도·점검

민간 사회복지사 힐링캠프

□ 개    요

◦ 일시/장소 : 2019. 6. 20. ~ 6. 21. / 경주(힐튼호텔)

◦ 사 업 비 : 10백만원(민간인위탁교육비)

- 산출기초 : 227,000원/1인 × 44명 = 10백만원

◦ 사업규모 : 44명(사회복지기관·시설 사회복지사 43, 담당공무원 1)

◦ 사업내용 : 민간 사회복지사 정서적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추진실적

◦ 민간사회복지사 힐링캠프 사업 홍보              : 2019. 4. ~ 5.

- 사회복지사 협의회를 통한 홍보

- 사회보장실무협의체 간담회 및 기타 회의 시 홍보

◦ 민간사회복지사 힐링캠프 참여자 접수            : 2019. 4. ~ 5.

◦ 민간사회복지사 힐링캠프 교육기관 선정          : 2019. 5.

□ 금후계획

◦ 민간 사회복지사 힐링캠프 추진                  : 2019. 5. ~ 6.

◦ 사업결과 보고(피드백, 20년도 사업 반영)          : 2019. 7.

□ 5분발언 추진상황

발언일자 : 2019. 3. 12. (제229회)		발언의원 : 이미선 의원
발언내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 필요성 제언
◦ 우리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 시비 예산수립을 통해 지원하도록 검토 필요 ◦ 사회복지시설 예산 지원 시 인건비와 운영비의 분리 지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지원제도를 타 지자체 사례 검토해 적극 발굴 ◦ 사회복지시설별 인건비의 형평성 문제
추진상황
◦ 우리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 시비 예산수립을 통해 지원하도록 검토 필요 - 종사자의 시간외 근로 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거나 휴무제를 적극 운영하여 종사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처우개선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사자에 대한 복지수당 지원제도를 적극 검토 하겠음 ◦ 사회복지시설 예산 지원 시 인건비와 운영비의 분리 지원 - 시설별 보조금 지급 시 인건비와 운영비 구분 명시해 지원하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지원제도를 타 지자체 사례 검토해 적극 발굴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수당 도입 위해 예산수립 예정 ◦ 사회복지시설별 인건비의 형평성 문제 - 지원 지침에 의해 지급되더라도 인건비가 현저히 적은 시설의 경우 인건비 보전 성격으로 수당을 지원 중 (ex. 지역아동센터 복지수당)